외교부

(정보제공: 주인도대사관)

인도 경제 주간동향('25.04.28-05.02.)

1. 인도 경제 모니터링

□ 3월 산업생산 3% 소폭 증가(4.29, Business Standard紙)

  o 정부 발표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% 증가했으며 이는 2월의 2.7%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임.

   - FY25(2024-25 회계연도) 전체 기준으로 산업 생산은 평균 4% 성장했으며, 이는 FY24(2023-24 회계연도)의 5.9%보다 낮은 수준임.

   - 산업 부문은 인도 국내총생산(GDP)의 약 28%를 차지하며 경제학자들은 이 추세를 기반할 때 FY25 4분기(2025.1월-3월) GDP가 약 7%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.

2. 인도 경제 정책

□ 핵발전소에 외국인직접투자(FDI) 49% 허용 추진(4.27, The Financial Express紙)

  o 인도는 자국 핵발전소에 외국 기업이 최대 49%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핵 에너지 부문의 개방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이 전함.

   - 정부는 2010년 제정된 『핵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법(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)』과 1960년 제정된 『원자력법(Atomic Energy Act)』 등 법률 개정안을 연방 내각에 제출할 예정임.

   - 이번 제안이 통과되고, 핵 손해배상법 완화 및 국내 민간기업 참여 허용까지 추진된다면,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 12배 확대(100GW) 계획에 큰 탄력이 붙을 전망임.

□ 인도·영국 FTA 협상 마무리 단계(4.29, The Economic Times紙)

  o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 재개한 가운데, 양국 간 FTA 협상 문서의 약 80%가 법률 검토까지 완료되었다고 전해짐.

   - 금융 및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,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영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(CBAM) 등 민감한 쟁점은 여전히 조율 중에 있음.

   - 인도와 영국은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FTA 협상을 진행했으며, FY24 기준 양국 간 무역 규모는 213억 4,000만 달러로 전년(203억 6,000만 달러) 대비 증가했으며 양국은 향후 10년 내에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인 상품 교역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임.

□ 타밀나두 주정부, 전자산업 육성에 3천억 루피 규모 인센티브 발표(5.1, Business Standard紙)

  o 타밀나두 주수상 M.K. 스탈린은 전자부품 생산 확대를 위한 ‘전자부품 제조 인센티브 제도(Electronics Components Manufacturing Scheme)’를 4월 30일(수) 출범시키며 총 3,000억 루피의 투자를 유치하고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.

   - 이번 주정부 제도는 중앙 전자정보기술부(MeitY)가 운영 중인 ‘전자부품 제조 지원 정책’과 연계된 것으로, 중앙정부 인센티브에 매칭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임.

   - 특히 유치 대상은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로, 카메라/디스플레이 모듈, 서브어셈블리, ,센서, ,HDI/Flexi PCB, ,리튬이온 배터리 셀, SMD 수동부품 등이 포함됨.

□ 정부, 조선업 금융지원 정책 및 해양 개발기금 발표 예정

  o 정부가 약 1,809.0 억 루피 규모의 조선업 금융지원 강화 정책과 2,500억 루피 규모의 해양 개발기금(Maritime Development Fund, MDF)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짐.

   - 해양개발기금(MDF)는 2047년까지 인도 국적 선박의 글로벌 화물 점유율을 20%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선박 구매 자금 조달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2030년까지 MDF를 통해 총 1.5조 루피 규모의 선박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임.

   - 해양개발기금(MDF)는 올해 예산안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, 주식 또는 채권 형태로 인도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자금조달은 중앙정부가 49%를 부담하고, 나머지는 주요 항만공사 및 정부 산하 기관들이 분담하게 됨.   

3. 산업분야(제조업 등)

□ 아다니 그룹, 타워세미컨덕터와의 1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보류(4.30, The Economic Times紙)

  o 아다니 그룹이 이스라엘의 타워세미컨덕터(Tower Semiconductor)와 추진하던 100억 달러(USD 10 billion) 규모의 반도체 합작 프로젝트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음.

   - 이번 조치는 내부 검토 결과 전략적·상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이 프로젝트는 2024년 9월,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, 월 8만 장의 웨이퍼 생산과 5,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었음.

   - 아다니 그룹은 당초 이 프로젝트가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으나, 최근 인도 내 수요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사업에서 한발 물러서기로 결정했으며, 협력사인 타워세미컨덕터의 낮은 재정 참여 의지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짐.

4. 인-미 경제관계

□ 미국, 인도를 지식재산권 ‘우선 감시대상국’에 재지정(4.30, The Economic Times紙)

  o 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2025년 ‘스페셜 301조 보고서(Special 301 Report)’를 통해 인도를 다시 지식재산권(IP) ‘우선 감시대상국(priority watch list)’에 포함시킴.

   - 보고서에 따르면, 인도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며, 특히 특허 관련 문제는 여전히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중국, 러시아, 캐나다를 포함한 총 25개국 ‘감시대상국’ 가운데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함.

   - USTR은 인도가 지식재산권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대중 인식 제고와 미국과의 협력 확대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지만, 여전히 오랜 기간 제기된 IP 관련 우려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음.

5. 인-중 경제관계

□ 중국 기업, 인도 전자부품 제조 PLI에 참여 가능(4.28, The Financial Express紙)

  o 인도 정부는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(PLI) 제도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, 단, 중국 기업은 인도 기업과 합작회사(JV)를 설립해야만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해짐.

   - 이는 전자정보기술부 장관 아슈위니 바이슈나우(Ashwini Vaishnaw)가 동 제도에 대한 포털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이틀 후의 조치이며 동 제도는 4월 8일에 도입되었으며, 총 예산은 2291.9억 루피임.

   - 보도에 따르면, 중국 기업은 합작사 지분의 49%를 초과 보유할 수 없으며, 경영권은 반드시 인도 측이 보유해야 하며 ‘기술 이전’ 조항이 포함됨.  끝.